[별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 일람표(2018.7.1.기준)

서 류 의 종 류	조 문	인지액	전산입력방법	편철방법
관할법원지정신청서	민소 28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관할합의서	민소 29	－	문건입력	가 철
소송이송신청서	민소 34 ①	－	문건입력	가 철
소송이송신청서	민소 34②, 35, 36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합의부재판신청서	민소 34 ③	－	문건입력	가 철
법원직원의 제척 또는 기피신청서	민소 42, 43, 50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당사자선정서, 변경서, 취소서	민소 53	－	문건입력	가 철
법정대리권 등의 증명서(호적 또는 등기부 등․초본)	민소 58	－	문건입력	가 철
소송능력보정서	민소 59, 61	－	문건입력	가 철
소송행위추인서	민소 60	－	문건입력	가 철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소 62, 62의2, 64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대리권의 소멸 또는 변경통지송달신청서	민소 63	－	문건입력	가 철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민소 68	－	문건입력	가 철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 추가신청서	민소 70, 68	－	문건입력	가 철
보조참가신청서	민소 71	－	문건입력	가 철
보조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 73	－	문건입력	가 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서	민소 78	－	문건입력	가 철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서	민소 79	민사소송등인지법(이하 민소인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6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합 철
소송탈퇴서, 동의서	민소 80	－	문건입력	가 철
권리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민소 81	－	문건입력	가 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승계주장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합 철
의무승계인의 소송참가신청서	민소 81	－	문건입력	가 철
승계인의 소송인수신청서	민소 82	－	문건입력	가 철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민소 83	민소인지법 제2조, 제6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합 철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민소 83	－	문건입력	가 철
소송고지신청서	민소 85	－	문건입력	가 철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민소 88	－	문건입력	가 철
소송대리권의 증명서(위임장, 지정서)	민소 89	－	문건입력	가 철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신고서	민소 89	－	문건입력	가 철
제3자에 대한 소송비용액 상환신청서	민소 107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서	민소 110,113, 114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서	민소 117 ①, 민소규 22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서	민소 122, 민소규 22	－	문건입력	가 철
담보취소신청서	민소 125, 127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담보권리자동의서	민소 125 ②	－	문건입력	가 철
담보권리행사최고신청서	민소 125 ③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민소 162	5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담보물변경신청서	민소 126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소송구조신청서	민소 128	1,000원	신청사건입력	첨철(항고,재항고 심리기간에는 별도기록)
소송구조취소신청서	민소 131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 지급신청서	민소규 26 ①	－	문건입력	가 철
변호사(또는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비용액확정신청서	민소 132 ②, ③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구석명신청서	민소 136	－	문건입력	가 철
재판장(또는 합의부원)의 처치에 대한 이의	민소 138	－	문건입력	가 철
법원의 석명처분(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출석명령, 당사자가 소지하는 문서 또는 물건제출명령)신청서	민소 140 ①	－	문건입력	가 철
변론의 제한, 분리, 병합 또는 재개를 구하는 신청서	민소 141, 142	－	문건입력	가 철
진술보조허가신청서	민소143의2 ①	－	문건입력	가 철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신청서	민소 149	－	문건입력	가 철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에 기한 이의	민소 151	－	문건입력	가 철
조서기재 생략에 대한 이의	민소 155	－	문건입력	가 철
변론의 속기(또는 녹음)신청서	민소 159 ①	－	문건입력	가 철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요지의 조서기재 신청서	민소 159 ③	－	문건입력	가 철
녹음테이프(또는 속기록) 폐 기에 대한 이의	민소 159 ④	－	문건입력	가 철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신청서	민소 162 ①	500원	문건입력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
재판서,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신청서	민소 162 ①	1,0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확정된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신청서	민소 162 ②	1,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비밀보호를 위한 재판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	민소 163 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	민소 163 ③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철(제한신청사건에)
판결서 열람 등의 제한 신청서(비밀보호)	민소 163조의2	1,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비밀보호)	민소 163조의2 ④, 163 ③,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6 ③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철(제한신청사건에)
판결서 열람 등 제한 결정 취소신청서(변론공개금지사건)	민소 163조의2 ① 단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5 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현행과 같음)	민소 165 ①	－	문건입력	가 철
기간 신장 또는 단축신청, 부가기간의 신청서	민소 172	－	문건입력	가 철
재송달신청서	민소 174	－	문건입력	가 철
집행관송달신청서(특별송달신청)	민소 176 ①	－	문건입력	가 철
송달영수인신고서	민소 184	－	문건입력	가 철
송달장소변경신고서	민소 185	－	문건입력	가 철
휴일(또는 야간) 송달신청서	민소 190	－	문건입력	가 철
공시송달신청서	민소 194	－	문건입력	가 철
판결(또는 화해, 인낙, 포기 등의 조서, 지급명령 기타 결정명령) 경정신청서	민소 211	－	신청사건입력	첨 철
추가재판신청서	민소 212	－	문건입력	가 철
가집행선고신청서	민소 213 ①	－	문건입력	가 철
	민소 406, 435	－
가집행선고면제신청서	민소 213 ②	－	문건입력	가 철
가집행선고 실효로 인한 원상회복(또는 손해배상) 신청서	민소 215 ②, ③	민소인지법 제4조 ②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법원사무관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 223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서	민소 226	－	문건입력	가 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의 취하서	민소 228	－	문건입력	가 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하에 대한 부동의서	민소 228	－	문건입력	가 철
화해권고결정 취소 신청서	민소규 59 ①	－	문건입력	가 철
소송절차수계신청서	민소 233부터 241(238제외)	－	문건입력	가 철
당사자의 장애로 인한 중지신청 및 그 취소신청서	민소 246	－	문건입력	가 철
소장	민소 248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장	민소 252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첨 철
인지․주소보정서	민소 254 ①	－	문건입력	가 철
피고경정신청서	민소 260	－	문건입력	가 철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민소 262	민소인지법 제5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청구취지(또는 청구원인)변경불허신청서	민소 263	－	문건입력	가 철
중간확인의 소	민소264	민소인지법 제5조(원고가 제기한 경우) 또는 제4조②(피고가 제기한 경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합 철
소(상소)취하서	민소 266 ①, 393①, 425	－	문건입력	가 철
소 취하에 대한 이의(또는 부동의서)	민소 266 ⑥	－	문건입력	가 철
기일지정신청서	민소 268 ②	－	문건입력	가 철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기일지정 신청서	민소규 67	－	문건입력	가 철
반소장	민소269	민소인지법 제4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합 철
준비서면, 답변서	민소 272, 256	－	문건입력	가 철
사실조사촉탁신청서	민소 294	－	문건입력	가 철
개인정보정정신청서	민소규 76조의2 ④	－	문건입력	가 철
증인신문신청서	민소 308	－	문건입력	가 철
촉탁신문신청서	민소 313	－	문건입력	가 철
증인불출석신청서	민소규 83	－	문건입력	가 철
증인구인신청서	민소 312	－	문건입력	가 철
증언거부신청서	민소 314, 315	－	문건입력	가 철
증인대질신청서	민소 329	－	문건입력	가 철
감정신청서	민소 333	－	문건입력	가 철
감정인기피신청서	민소336	－	문건입력	가 철
감정증인신문신청서	민소 340	－	문건입력	가 철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민소 343	－	문건입력	가 철
서증의 신청서	민소 343, 360	－	문건입력	가 철
문서송부촉탁신청서	민소 352	－	문건입력	가 철
법원외서증조사신청서	민소규 112	－	문건입력	가 철
검증신청서	민소 364	－	문건입력	가 철
당사자본인(또는 법정대리인) 신문신청서	민소 367, 372	－	문건입력	가 철
증거보전신청서	민소 375	1,000원	신청사건입력	소제기 전 별도기록
				소제기 후 첨철
제소전화해신청서	민소 385	민소인지법 제7조①④ 소정액	화해사건입력	별도기록
화해불성립으로 인한 소제기신청서	민소 388	민소인지법 제7조③ 소정액 (피신청인이 소제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첩부하지 않음)	문건입력	가 철
항소장	민소 397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항소취지확장신청서	민소 390, 397, 408	민소인지법 제2조,제3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불항소합의서	민소 390 단서	－	문건입력	가 철
상소취하서	민소 393 ① 425, 443	－	문건입력	가 철
상소권포기서	민소 394, 425, 443	－	문건입력	가 철
부대상소장	민소 403, 425, 443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상고장(비약상고장 포함)	민소 422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상고이유서	민소 427	－	문건입력	가 철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민소 428 ②	－	문건입력	가 철
추완항소(상고)장	민소173, 397, 422	민소인지법 제3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항고장(보통항고장, 즉시항고장, 재항고장, 준항고장), 추완항고장	민소 439, 441 ②, 442, 443, 444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민소 441 ①	－	문건입력	가 철
특별항고장	민소 449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 철
재심소장(준재심소장)	민소 451	민소인지법 제8조 소정액	재심사건입력	첨 철
지급명령신청서	민소 462	민소인지법 제7조②④소정액	독촉사건입력	별도기록
소제기신청서	민소 466 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에서 지급명령신청서에 붙힌 인지액을 뺀 금액	문건입력	가 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소 469 ②	－	문건입력	가 철
공시최고신청서	민소 477	1,000원	공시최고사건입력	별도기록
관리 또는 청구의 신고서	민소 482, 485	－	문건입력	가 철
재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장	민소 490 ②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판결확정증명신청서	민소 499	5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강제집행정지 등의 신청서	민소 500, 501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야간(휴일)집행허가신청서	민집 8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즉시항고장	민집 15	민소인지법 제11조 소정액	문건입력	가철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때는 별도기록)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서	민집 16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 신청서	민집 16 ②	－	문건입력	가 철
집행관의 집행위임거부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16 ③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장	민집 26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민집 28, 31, 58, 292	5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집행문부여의 소장	민집 33, 59 ④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34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민집 34 ②	－	문건입력	가 철
집행문 수통(또는 재도)부여신청서	민집 35	5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판결등 집행권원 정본의 송달증명원	민집 39	500원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경정결정 정본의 송달증명원	민집 39	－	문건입력	(제증명발급신청서철에 편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장	민집 44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장	민집 45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잠정처분신청서	민집 46 ②, 48 ③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제3자이의 소장	민집 48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경매절차정지신청서	민집 49	－	문건입력	가 철
채무자 유산의 강제집행을 위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서	민집 52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	민집 53, 민집규 24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군인, 군무원에 대한 집행의 촉탁신청서	민집 54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외국에서 할 강제집행에 대한 촉탁신청서	민집 55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공증인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59 ②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재산명시신청서	민집 61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63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재산목록 정정허가 신청서	민집 66	－	문건입력	가 철
재산목록의 열람․복사신청서	민집 67	500원	문건입력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
감치재판개시결정	민집 68 민집규 30②	－	집행사건입력	합 철
명시명령 이행 신청서	민집 68 ⑤	－	문건입력	가 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민집 70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채무불이행자명부 열람․복사신청서	민집 72 ④	500원	문건입력	(열람 및 복사청구서철에 편철)
명부등재말소신청서	민집 73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재산조회신청서	민집 74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 사․출력신청서	민집 75	500원	문건입력	(재산조회결과 열람․복사․출력청구서철에 편철)
부동산경매신청서	민집 80, 264	5,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매각기일연기(변경)신청서		－	문건입력	가 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집행 관조사신청서	민집 81③	－	문건입력	가 철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방지조치신청서	민집 83 ③	－	문건입력	가 철
채권계산서	민집 253, 84	－	문건입력	가 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86, 265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기한 잠정처분신청서	민집 86 ②	－	문건입력	가 철
후행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절차속행신청서	민집 87 ③	－	문건입력	가 철
채권자의 배당요구신청서	민집 247, 88	－	문건입력	가 철
경매신청취하서	민집 93	－	문건입력	가 철
부동산의 멸실 등에 의한 경매취소신청서	민집 96	－	문건입력	가 철
부동산재평가신청서	민집 97	－	문건입력	가 철
부동산일괄매각신청서	민집 98	－	문건입력	가 철
채권자의 매수신청서	민집 102 ②	－	문건입력	가 철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변경신청서	민집 110	－	문건입력	가 철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의 송달영수인 신고서	민집 118	－	문건입력	가 철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민집 120	－	문건입력	가 철
매각부동산지정서	민집 124 ②	－	문건입력	가 철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불허가신청서	민집 127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부동산훼손등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서	민집 127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민집 129	2,000원	문건입력	가철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민사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 보낼 때는 별도기록)
매각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민집 136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매각부동산관리명령신청서	민집 136 ②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서	민집 140	－	문건입력	가 철
매수대금과 배당액의 상계신청서	민집 143 ②	－	문건입력	가 철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민집 143 ①	－	문건입력	가 철
매수인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신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143 ③	－	문건입력	가 철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151 ②	－	문건입력	가 철
배당이의의 소장	민집 154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력있는 정본의 환부신청서	민집 159 ③, 172	－	문건입력	가 철
배당액계좌입금신청서	민집 160 ② 민집규 82 ②	－	문건입력	가 철
부동산강제관리신청서	민집 163	5,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관리인해임신청서	민집 167 ③	－	문건입력	가 철
강제관리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장	민집 168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배당협의불성립사유신고서	민집 169 ③	－	문건입력	가 철
수익처리신고서	민집규 91 ⑥	－	문건입력	가 철
관리인의 계산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170 ②	－	문건입력	가 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민집 172	5,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선박국적증서인도명령신청서	민집 175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선박국적증서등 수취불능신고서	민집규 97	－	문건입력	가 철
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신청서	민집규 101	－	문건입력	가 철
압류선박의 항행허가신청서	민집 176 ②	－	문건입력	가 철
선박등기부초본 또는 등본의 송부청구신청서	민집 177 ②	－	문건입력	가 철
선박 감수ㆍ보존처분	민집 178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보증의 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신청서	민집 181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자동차인도명령신청서	민집규 113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자동차운행허가신청서	민집규 117, 210 ③	－	문건입력	가 철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서	민집 185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제3자 점유물인도명령신청서	민집 193 ①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압류금지물의 범위변경신청서	민집 196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보전처분에서는신청사건입력
유체동산 특별현금화명령신청서	민집 214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집행관에 대한 매각실시명령신청서	민집 216	1,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공유부인의 소장	민집 221 ③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매각대금의 공탁사유신고서	민집 222 ③	－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신청서	민집 225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채권압류명령신청서	민집 225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저당권있는 채권압류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민집 228 ①	－	문건입력	가 철
전부명령신청서	민집 229	2,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신청서	민집 229	4,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추심명령신청서	민집 229	2,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저당권있는 채권전부명령의 등기부기입신청서	민집 230	－	문건입력	가 철
압류액의 제한(또는 초과액처분) 허가신청서	민집 232	－	문건입력	가 철
압류채권자의 추심신고서	민집 236 ①	－	문건입력	가 철
추심금액공탁사유신고서	민집 236 ②	－	집행사건입력	첨 철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	민집 237	－	문건입력	가 철
제3채무자 진술서	민집 237	－	문건입력	가 철
추심권포기신고서	민집 240	－	문건입력	가 철
채권 기타 재산권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서	민집 241	2,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유체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민집 242, 243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신청서	민집 243 ②	2,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부동산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청서	민집 244 ①, ②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신청서	민집 244 ④	2,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민집246②, ③, 291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보전처분에서는 신청사건입력
제3채무자의 채무액공탁사유신고서	민집 248 ④	－	집행사건입력	첨 철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신고서	민집규 172조①, ②	－	문건입력	가 철
추심의 소장	민집 249 ①	민소인지법 제2조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제3채무자의 배당요구채권자 참가명령신청서	민집 249 ③	－	문건입력	가 철
배당요구채권자의 압류채권추심허가신청서	민집 250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신청서	민집 251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제3자가 점유하는 물건에 대한 인도청구권의 이부명령신청서	민집 259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대체집행신청서	민집 260 ①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대체집행비용선지급결정신청서	민집 260 ②	1,000원	집행사건입력	합 철
간접강제신청서	민집 261	2,000원	집행사건입력	별도기록
가압류신청서	민집 276	10,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283	10,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가압류이의신청사건의 이송 신청서	민집 284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가압류신청취하서	민집 285	－	문건입력	가 철
가압류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민집 286 ⑦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문건입력	가 철
제소명령신청서	민집 287 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제소기간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서	민집 287 ③	10,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서	민집 288 ①	10,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가압류취소재판의 효력정지 신청서	민집 289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강제관리의 방법에 의한 가압류 집행신청서	민집 294	5,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 집행취소(해제) 신청서		－	문건입력	가 철
채권자의 가압류(가처분)신청취하를 이유로 하는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서		－	문건입력	가 철
가압류취소재판의 취소재판에 의한 가압류집행신청서	민집 298 ②	－	문건입력	가 철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서	민집 299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가처분신청서	민집 300	10,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서	민집 300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신청취하서		－	문건입력	가 철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01, 283	10,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집 301, 283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이의․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장, 재항고장	민집 286 ⑦ 민집 307 ②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의 2배	문건입력	가 철
사정변경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서	민집 301, 288	10,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사정변경등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민집 301, 288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	민집 307	10,000원	신청사건입력	첨 철
특별사정에 의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취소신청서	민집 307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가처분원상회복 신청서	민집 308	－	문건입력	가 철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서	민집 309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변론기일지정신청서	소액사건심판규칙 3조의3	－	문건입력	가 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 청서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4	－	문건입력	가 철
민사조정신청서	민사조정법 2	민사조정규칙 제3조① 소정액	민사조정사건입력	별도기록
조정사건이송신청서	민사조정법 4①	－	문건입력	가 철
조정사건이송신청서	민사조정법 4②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조정회부신청서	민사조정법 7②	－	문건입력	가 철
조정위원선정합의서	민사조정법 10조의2	－	문건입력	가 철
피신청인경정신청서	민사조정법 17①	－	문건입력	가 철
대표당사자선정신고서	민사조정법 18①	－	문건입력	가 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민사조정법 34①	－	문건입력	가 철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비송사건절차법 250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45①	－	문건입력	가 철
재산조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채무자 회생)29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	채무자 회생34①	30,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보전처분(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3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4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5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7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44④, 45⑤, 58⑤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부인의 청구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05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07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14①, ③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15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회생절차)	채무자 회생116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 회생170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171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파산신청서	채무자 회생294①	30,000원[단, 채무자(법인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보전처분 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23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51①, ③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손해배상청구권등의 조사확정재판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52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53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83②	－	문건입력	가 철
부인의 청구서	채무자 회생396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파산절차)	채무자 회생396④, 107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 회생462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463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무자 회생514①	－	문건입력	가 철
면책신청서(파산절차)	채무자 회생556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면책의 취소신청서	채무자 회생569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복권신청서	채무자 회생575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80③, 383②	－	문건입력	가 철
부인의 청구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84①, 396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부인의 청구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84①, 396④, 107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무자 회생588	30,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보전처분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2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 또는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④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593⑤, 45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593⑤, 47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593⑤, 45⑤, 600③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채무자 회생 604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 회생 605①	민소인지법 제2조 소정액	민사사건입력	별도기록
면책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624①	－	문건입력	가 철
면책 취소 신청서(개인회생절차)	채무자 회생 626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사건 이송 신청서(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630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서	채무자 회생 631①	1,000원	도산사건입력	별도기록
승인전 명령신청서	채무자 회생 635①, 636①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서	채무자 회생 636①	2,000원	도산사건입력	합 철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신청서	채무자 회생 636⑥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중지된 절차의 취소신청서(국제도산)	채무자 회생 636⑦	2,000원	문건입력	가 철
소송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7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0③	－	문건입력	가 철
심리할 법원지정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4②, 동규칙 9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별도기록
제외신고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8①, 27③	－	문건입력	제외신고서철에 가철
대표당사자 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1①, 동규칙 16	－	문건입력	가 철
대표당사자 소송수행금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2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소송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6②, 동규칙 18	－	문건입력	가 철
총원범위 변경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27①, 동규칙 19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소취하․청구포기․ 화해 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5①, 동규칙 22①	－	문건입력	가 철
상소취하․상소권포기 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38①, 35①	－	문건입력	가 철
분배관리인 선임․변경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1①, ③	－	문건입력	가 철
분배계획안 인가전 비용지급허가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②, 동규칙 35②	－	문건입력	가 철
변호사보수 감액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4③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분배계획 변경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48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권리확인신청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50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소송허가신청서	소비자기본법 73조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
공동소송참가허가신청서	소비자단체소송규칙 13조 ①	1,000원	신청사건입력	합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