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법무부(법무과), 02-2110-3178, 3180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변호사제도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수렴한 논의를 바탕으로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적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검색서비스”란 운영 주체, 검색방법, 적용 기술, 유ㆍ무료 여부, 회원가입 필요성 유무, 이용자와 변호사등 간 상호작용의 방향 등을 막론하고,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변호사등을 검색하는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주체가 되어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2. “운영자”란 변호사검색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용자”란 변호사등의 검색을 목적으로 변호사검색서비스를 접속하여 이용하는 법률소비자를 말한다.

4. “변호사등”이란 「변호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외국법자문사,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을 말한다.

5. “회원 변호사등”이란 변호사검색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등을 말한다.

6. “비회원 변호사등”이란 변호사검색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한 변호사등을 말한다.

7. “유료 회원 변호사등”이란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는 회원 변호사등을 말한다.

8. “무료 회원 변호사등”이란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회원 변호사등을 말한다.

9. “검색조건”이란 이용자가 변호사검색서비스에서 변호사등을 검색하기 위하여 입력하는 변호사등의 조건을 말한다.

10. “검색결과”란 그 표시 방식을 막론하고 이용자가 변호사검색서비스에서 일정한 검색조건을 적용하여 변호사등을 검색하여 제시받은 결과를 말한다.

11. “정렬기준”이란 변호사등이 검색결과에 정렬ㆍ표시ㆍ노출되는 순서를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2. “광고비”란 그 명칭, 형태와 지급 시기ㆍ방식을 막론하고, 변호사등이 변호사검색서비스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기 위하여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가. 자기에 관한 사항

나. 자기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3조(가이드라인 해석의 기준) 이 가이드라인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거나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허용되거나 금지된다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기본 원칙) ① 운영자는 변호사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변호사등이 아닌 경우에도, 변호사제도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 변호사등의 독립성 보호라는 「변호사법」의 취지를 잠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검색서비스 또는 운영자가 법률사무를 직접 취급한다는 취지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특정 변호사등을 추천하거나 추천을 암시하는 행위

3. 그 밖에 변호사검색서비스 또는 운영자가 회원 변호사등과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그릇된 인상을 주는 행위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변호사등의 공공성을 해하거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비를 지나치게 고액으로 책정하여 변호사등으로 하여금 그 비용을 법률소비자에게 전가하도록 함으로써 법률비용의 과다한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변호사등의 구체적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변호사등에게 전속적 계약을 요구하는 등 변호사등을 변호사검색서비스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저해하거나 변호사등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

제2장 세부 운영기준

제1절 검색조건과 검색결과

제5조(검색조건) ① 미리 명시된 정형적ㆍ객관적ㆍ가치중립적인 검색조건은 허용된다. 다만 공직자등과의 연고(緣故) 관계 선전이나 영향력 행사 광고 또는 공직자등의 출신ㆍ경력 등을 활용한 영향력 행사 암시 광고 등과 같이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용자가 입력한 개별ㆍ구체적 사건별로 상이한 비정형적 정보를 운영자의 판단에 의하여 가공 또는 분석하여 변호사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조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정렬기준) ① 정렬기준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이 경우 무작위 정렬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본다.

② 정렬기준은 검색결과를 표시하는 화면에서 이용자가 곧바로 확인하고 선택 및 변경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검색결과의 표시 등) ① 운영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비회원 변호사등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회원 변호사등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등만을 표시하거나 이들을 선순위에 정렬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회원 변호사등 또는 유료 회원 변호사등을 표시하면서 비회원 변호사등 또는 무료 회원 변호사등에 비하여 글꼴, 크기 등 현저성(顯著性, prominence) 등에 있어서 일정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저성 등에 있어서 과도한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검색결과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같은 유료 회원 변호사등 사이에서 변호사등이 운영자에게 지불한 광고비의 금액순으로 정렬하는 방법

2. 변호사등과의 상담에 필요한 상담료의 금액순으로 정렬하는 방법

3. 그 밖에 비용ㆍ대가 등 금액의 다과(多寡)를 기준으로 정렬하는 방법

제2절 고지의무

제8조(광고 사실의 고지 등) ① 운영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검색결과 등이 객관적ㆍ가치중립적인 사실의 표시가 아닌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2항ㆍ제3항의 경우, 운영자는 팝업창 등의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두드러지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등이 운영자에게 제공한 정보량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검색결과가 제한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제3절 광고의 내용

제9조(상담료 표시) ①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변호사검색서비스상에 수임 전(前) 초기 상담료를 표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의 상담료 표시는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경우,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초기 상담료에 따른 법률서비스의 범위를 이용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변호사검색서비스상에 실제 위임사무 처리를 위한 보수액을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분야ㆍ키워드 표시)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호사등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이 조에서 “전문분야 광고”라 한다)를 판매할 수 있다.

1.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검색조건으로 하는 방법

2. 주로 취급하는 업무를 키워드(keyword)로 하는 방법

② 운영자는 각 변호사등이 구매할 수 있는 전문분야 광고의 개수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전문분야(이하 이 조에서 “등록 전문분야”라 한다)는 전문분야 광고 개수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자는 전문분야 광고가 전문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평가가 아닌 변호사등이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을 이용자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전문분야 광고가 등록 전문분야와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히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는 변호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등이 구입한 모든 전문분야 광고의 목록

2. 변호사등이 분야별 처리 실적을 입력한 경우 그 내용

제11조(지역 표시) ① 운영자는 변호사등으로 하여금 검색결과 또는 그에 링크된 페이지(프로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변호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가 실제로 근무하는 사무소의 위치ㆍ주소

나. 자기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

2.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합작법무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사무소ㆍ분사무소의 위치ㆍ주소

나. 각 사무소별 주재(駐在)하는 구성원과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의 소속 지방변호사회(합작법무법인의 경우 국내 합작참여자에 한한다)

3. 외국법자문사에 관하여는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관하여는 제2호가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사무소ㆍ분사무소”는 “사무소”로 본다.

②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추천ㆍ배타성을 표방하는 문구 표시의 금지 등) ① 운영자는 검색결과 또는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수”, “추천” 등 특정한 변호사등에 대한 추천을 표방하는 표현

2. “최고”, “제일”, “유일” 등 배타성을 표방하는 표현

3. 그 밖에 변호사등의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

② 운영자는 변호사검색서비스에 축적되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표의 경우 이를 검색결과 또는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표시할 수 있다.

제13조(변호사등 본인의 책임) 변호사등은 검색결과 및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표시한 정보에 대하여 운영자와 별도로 「변호사법」 제23조 및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4절 연락처등 제공 시 준수사항 등

제14조(연락처등 제공 시 표시의무 등)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변호사등과 변호사검색서비스상에서 전화ㆍ영상통화ㆍ안심번호 등의 방식(이하 이 절에서 “연락처등”이라 한다)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변호사검색서비스를 통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등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변호사등이 개인 또는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검색결과 또는 그에 링크된 페이지에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5조(변호사등의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시 운영자의 고지의무 등) ① 이용자가 제공받은 연락처등을 통하여 변호사등과 자신의 법률사건ㆍ법률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상담할 경우(이하 이 절에서 “법률상담 서비스”라 한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이를 두드러지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의뢰인-변호사 관계는 이용자와 변호사등 사이에서만 성립한다는 점

2. 변호사검색서비스 또는 운영자는 상담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점

3. 상담의 제공자는 변호사검색서비스 또는 운영자가 아닌 변호사등이라는 점

②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직접 이용자와 상담을 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이른바 ‘명의대여’ 또는 ‘사무장 상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변호사등의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 ①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제공한 법률상담 서비스에 따른 대가를 이용자에게 요구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이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운영자는 변호사등으로부터 사건의 상담ㆍ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등 업무수행의 보수를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락처등의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정액(定額)의 실비변상(實費辨償)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취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영자는 변호사등이 변호사검색서비스상에서 자기와 계약을 체결한 전자결제대행업자를 통하여 이용자로부터 상담의 대가를 지급받도록 할 수 있고, 이용자의 계약 해지나 환불을 위한 조치 등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제14조제1항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등이 운영자가 지정한 특정한 결제방식을 통하지 아니하면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인앱결제(In-App Purchase)’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2. 변호사등이 이용자에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을 마쳤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지불한 대가의 지급을 불필요하게 지체하는 행위

3. 이용자가 지불한 대가 전부를 변호사등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중 일정액을 변호사검색서비스 광고비 등으로 수취한 후 그 잔액을 변호사등에게 지급하는 행위

제5절 이용자의 평가와 후기

제17조(이용자에 의한 평가등의 게재 방식) ① 운영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변호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개별적인 평가와 후기 등(이하 이 절에서 “평가등”이라 한다)을 게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평가등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점, 점수, 등급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

2. 이용자가 게재한 개별적인 평가등에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가중치를 적용ㆍ가공하여 제시하는 종합평가

제18조(이용자에 의한 평가등에 관한 운영자의 관리의무) ① 운영자는 이용자가 변호사등의 업무 처리를 실제로 경험하였음(변호사등과 위임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담만 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결과물이나 결제내역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때에 한하여 평가등의 게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재한 평가등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검색서비스상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재한 평가등을 수정 또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하거나 삭제ㆍ불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게재한 평가등에 욕설이나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

2. 이용자가 게재한 평가등에 당해 변호사등의 법률서비스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3. 이용자가 게재한 평가등이 변호사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게재된 경우

4. 그 밖에 이용자가 게재한 평가등이 위법ㆍ부당한 경우

⑤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재한 평가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변호사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평가등을 게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변호사등이 이른바 ‘뒷광고’를 통하여 공정한 수임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이용자 또는 변호사등이 허위의 악의적 평가등을 게재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등, 평가등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운영자가 제5항의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술적ㆍ법리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⑦ 운영자가 제5항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운영자의 책임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19조(변호사등이 자기에 대한 평가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 ① 변호사등은 이용자가 게재한 평가등과 관련하여 허위의 내용 등으로 그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운영자에게 당해 평가등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변호사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평가등에 대한 다른 변호사등이나 이용자의 접근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0조(이 가이드라인의 효력) 이 가이드라인은 이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후의 법령이나 기술발전 등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개정 가이드라인이 공표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